법원 판결 접근금지 왜 100M 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9 23:49 조회55,921회 댓글1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법원 판결에서 내린 "접근 금지 명령" 거리가 100 미터인 것은 인간의 감각이나 기동력 등을 감안해 나온 수치다 100 미터는 남에게 위협을 가하기 쉽지 않으며 도망칠 여유가 있는 간격이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