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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접근금지 왜 100M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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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9 23:49 조회55,9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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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서 내린

 

"접근 금지 명령" 거리가

100 미터인 것은

 

인간의 감각이나

기동력 등을 감안해 나온 수치다

 

100 미터는

남에게 위협을 가하기 쉽지 않으며

도망칠 여유가 있는 간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