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및 효율)지원에 대한 제안(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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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9 09:32 조회8,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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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자금 및 효율)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
● 정책자금의 은행 측 꺽기 요구사항 여전히 상존
-. 기업이 중진공의 추천을 통해 지원 받고자 하는 정책자금은 장기저리임은 물론 여러 가지의 혜택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수익을 핑계 삼아 기업측으로 부터 임직원 또는 배우자나 제3의 인물명의의 꺽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여년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은행측의 수익도 발생하여야 겠지만, 기업은 정부의 혜택을 빗삼아 결국은 대부분이 은행의 수익 창구역할의 되어 버렸음.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의 중진공(정부정책)이 아닌 은행 단독의 지원사업을 하여 기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과와 혜택이 있었다면은 은행이 수익만을 쫒아 예금 요구 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까지 꺽기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대로 금지 되어야 함(기업의 2중 부담 : 장기저리의 효과가 없음)
-. 은행들은 꺽기를 요구하면서 별도의 꺽기를 하지도, 은행의 요구도 없었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받지만 어떤 기업인이 그것을 거부 할 수 있는가!
▶ 대책(개선안)
-. 정부 정책지원 사업만큼은 꺽기 예금 유치를 절대 금기사항으로 하여
은행연합회는 물론 금감원에서 부터의 내부 규정으로 성문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사업의 비효율성
-. IT업계의 성장과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앞당기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책입니다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무상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보다는 IT업체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한 결국에는 IT업체의 경쟁력이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정책만을 쫒아 사업을 하려는 기업인들이 많게 되면 자생력 이나 경쟁력은 없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문제라고만 생각한다.
▶ 대책(개선안)
-. 중진공에 등록된 IT업체를 감리(지원업체 사후관리)할수 있는 제3의 실무 평가단 또는 경쟁사를 감리회사로 지정 실무업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상호 견제하여 경쟁을 부 추킬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프로그램등의 개발전문가 보단 실업무(인사. 회계. 생산관리등)경력자 또는 전문가(전문직)등의 평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S. 혹 본 사이트의 글을 읽고 반론이나 정책을 위한 미팅이 필요하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