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토지에 공장설립(토지사용 승락 후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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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8 00:04 조회3,6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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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질의-압류된 토지에 건축허가 반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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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0-18 22: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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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인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이전이 되는 관계로 그 과정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즉 계약후에 압류등의 문제로 시군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반련되는 경우 다반사!
